[2025 육아·출산 정책 시리즈 ④] 둘째도 다자녀? 기준이 달라졌다!
2025 다자녀 혜택 완전 정복: 기준·주택·세금·교통·교육 지원까지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그렇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다자녀 인정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
2024년까지는 셋째부터 각종 다자녀 혜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둘째까지는 다자녀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전환했다.
2025년부터는 ‘둘째 이상’도 다자녀 혜택 대상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둘째부터 일부 혜택 적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 자동차세, 일부 교육 지원 등에서 둘째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받는다.
단, 기관·정책마다 인정 기준 다름
예를 들어, A 지자체는 둘째부터 지원을 시작하지만, B 지자체는 여전히 셋째부터 혜택을 준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자녀면 뭐가 좋은가요? 분야별 혜택 정리
1) 주택청약 및 전세자금 혜택
특공(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다자녀는 청약가점 없이 당첨 가능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다자녀가구는 주거안정 월세 및 전세 자금대출 한도 상향,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LH, SH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2) 세금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승용차 취득 시 100% 감면
(단, 혼자 소유 차량이어야 함).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 이상부터 감면 시작되는 지역도 있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일부 감면
3) 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
통신비 할인: 일부 통신사에서 다자녀가구 대상 요금제 할인 또는 결합 혜택 제공
공공시설 할인: 국립박물관, 수목원, 체험센터 등에서 다자녀 할인 가능
4) 교육·돌봄 지원
학자금 지원 우대: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등록금 감면, 장학금 우선지급 가능
방과후 돌봄 우선 배정
다자녀 가정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우리 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지자체별 다자녀 혜택 예시
2025년 현재, 지자체별 출산율 대응 정책이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의 양과 질이 크게 다르다.
서울특별시
둘째 이상 다자녀 기준 적용
공공주택,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비 일부 지원, 청소년 활동 바우처
경기도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발급 시 다양한 가맹점 혜택
시군별로 출산축하금, 교통비, 방과후 돌봄 지원금 운영
전라남도
다자녀 기준을 ‘첫째부터’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음 (ex. 해남군)
셋째 이상에게는 매월 양육지원금 + 교통비 + 학습비 지원
세종시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적극 활용
다자녀 우선돌봄 지원, 도서관 무료 프로그램 우선 참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고 싶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 다자녀 혜택'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아이사랑’ 포털, ‘정부24’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맺으며: 숫자보다 ‘가치’로 바뀌는 다자녀 정책
이제는 셋째 이상만이 아니라 둘째도 다자녀로 인정받는 흐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엔 “다자녀=희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젠 “다자녀=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다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꼼꼼히 찾아보고 잘 챙기면 정말 쓸모 있는 지원들이 많다.
다음 편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어디까지 지원돼?” “의료비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궁금하다면
5편을 기대해주세요오~